신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복지 축소와 시장의 자유 극대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복지국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계는 오랜 시간 역사적인 실험을 행해 오면서 어떤 정책, 어떤 이념이 인류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러한 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자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국가였다. 국가의 행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경제이다. 국가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며, 이웃 국가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 개인은 이익 극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채택된 최근의 이념 중 하나로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17~18세기에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세워진 복지국가를 역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매일노동뉴스, 2001).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강력하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많은 국가가 복지 패러다임을 재구성했는데, 그 이후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뒤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임태균, 2017). 반면 영국은 2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박보식, 사득환, 2006).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금융위기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시기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배경과 신자유주의자의 복지국가를 향한 태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복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임태균, 2017.

참고자료

· 매일경제(2015), “복지천국 유럽은 지금 `무임승차 복지병`과 전쟁 중,” 박보식, 사득환(2006),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4(1), 25-46쪽.
· 임태균(2017), “신자유주의와 복지 패러다임.” 라틴아메리카연구, 30(4), 37-61쪽.
· 조영훈(2002),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현상과 인식, 제26권 제3호, 102-103쪽.
· 매일노동뉴스(200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Friedman, M.(1980), Free to Choose, NY: Harcourt Brace Jovanvich.
· Murray(1984) pp. 184-185.
· William A. Niskanen(1996),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 Edward Elg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