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발전방향

목차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제도적 배경
2.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연혁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의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
7.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인력체계
8.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제도적 배경

정부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공공부조사업에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인식되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전문인력을 일선 동에 배치하여 생활보호행정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국의 일선 읍•면•동사무소에까지 확대 배치하여 오고 있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연혁

○ 1987. 7. 5개 광역시에 49명 배치
○ 1988. 2. 서울시에 35명 배치
○ 1990. 6. 서울시에 12명 추가 배치
○ 1990. 7. 5개 공역시에 176명 추가 배치
○ 1990. 10. 서울시에 50명 추가 배치(2명 미채용)
○ 1991. 7.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보건사회부훈령 제2조)
○ 1991. 12월까지 서울시 등 15개 시•도에 1,676명 추가 배치
○ 1992. 12. 8. 서울시 등 12개 시•도에 481명 추가 배치
○ 1992. 12.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동법 제10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과 동법 제11조 에 복지사무전담기구의 규정 설치
○ 1992. 12. 26. 지방공무원 임용령법 개정: 행정직군속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
○ 1993. 9. 13. 공무원 임용령법 개정 : 행정직군속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
○ 1994. 1. 서울시 등 시•도에 519명(별정 8급) 추가 배치
○ 1995. 7. 1.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5개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2년간 운영 실시
○ 1997. 7. 1.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5개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2년간 연장 임시 실시
○ 1997. 10.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 10주년 행사(서울 전경련 회관)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의 )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발하여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