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APEC

최초 등록일
2003.08.10
최종 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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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설립배경
2.APEC체제의 특성
3.APEC의 주요과제
4.APEC의 주요활동
5.APEC의 전망
6.APEC과 한국
7.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

Ⅲ.결론

APEC속의 한국


본문내용

APEC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적 지역주의이다. 이는 지존의 지역통합이 역외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역내국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지역통합이지만, APEC은 무차별적 지역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APEC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배타적,비차별적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WTO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성격은 이의 실현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역외국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MFN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역내국의 자유화에 상응하는 자유화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MFN대우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이겨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은 EU이다.
이러한 개방적 지여주의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일방적 자유화를 최대한 실시하고 동시에 사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역외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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