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소개

교수님이 레포트 제출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제 레포트를 칭찬하더군요.
교수님이 딱 원하던 내용이라고.....^^
그 과목 두말할 것도 없이 A+임돠!!!!^^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다. 국방부 입장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바. 국민 여론의 변화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4.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2001년 초,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대게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 데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해 왔다. 사회봉사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의 처벌 법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법규만 존재하고 대체복무제도가 전무한 실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나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관련 결의 또는 권고나 의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