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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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배경과 문제점

본문내용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도입을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 의료보험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한편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자본 측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상품성은 자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꾸준히 의료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즉 지금의 모습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철저히 검증된 제도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국내외 자본의 요구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이 맞물려져 벌어진 일종의 ꡐ사건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계의 상황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물론 단일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듯하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는 신문을 통해 그에 반대하는 글을 실었으나 근자에 들어서는 의협의 의료제도 발전안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의약분업 사태에 집중하는 와중에 의료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약분업 때보다 더욱 큰 혼란과 마찰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그 사회적 파장 때문인지 지금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부탁해 놓은 상태이고, 11월말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시기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 연말 갑자기 불거져 나올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문제는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하여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막연한 기대 역시 이를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도입된 제도라면 실제로 유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공적 의료보험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