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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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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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슈 영역(유현석 등)
2. 동아시아 안보와 지역주의의 역사적 전개(한용섭 등)
3.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협력기구
4. 7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7주(4.17)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론과 실제 II(한용섭 9장, 유현석 PartⅡ, 외교부 등/ 중간 정리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슈 영역(유현석 등)
1) 안보영역
o 동북아가 포함된 동아시아는 다자적 안보제도 발전 매우 초보적
- 전후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을 축으로 하는 양자적 차원의 동맹
네트워크가 지역의 안보제도로 형성
-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안보관리는 지역 다자안보제도를 통한 안보문제의 관리: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라는 대안적 안보개념
-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전환 가능성
·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로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역할 기대

o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에는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이 있음

- 촉진요인(네 가지)
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② 다자간 협력 통한 국가안보와 경제이익 확보 기대 및 필요성 인식
③ 부상하는 중국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서의 역할 유도 필요성
④ 지역국가들 간 안보문제 해결 위한 전략대화 노력 가속화 필요 인식

- 장애요인(세 가지)
① 양자 간 대결구조로 다자간 협력 방해
② 한일, 중일, 북일, 러일 간의 역사와 영토 문제
③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 북한은 북미 간 직접 대화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문제가 해결
되기 이전에 다자협력 회피 경향. 하지만 2018년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남북, 북미관계 개선으로 장애요인 제거 가능성 증대

2) 경제영역
o 동아시아는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 2012년 현재 동북아 6개국의 세계 GDP 비중 24%, 교역비중 22.1%
o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연 평균 성장률이 9.9%를 넘었고, 무역증가율은 16.3% 기록,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수출국이 됨
-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견딘 나라 중의 하나
- 일본은 전후 최대 저성장과 재정적자 등 겪고 있으나 세계3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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