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선택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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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승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음(즉, 장래성이 떨어짐 또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일자리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일자리 일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

2.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보여주기 식 일자리 창출.(질나쁜 일자리 창출의 우려/보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하층 계급 일자리로 전락해 질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급에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함.

a. 시간선택제의 일자리 대부분이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음. 실제 서비스 판매 및 단순 노무 업무가 대부분(약 67.2퍼센트 한국노동연구원/2013녀 ㄴ기준)을 차지하고 있음

3.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성과급, 진급 등에서 차별당할 수 있다.

4.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결국 기존에도 운영하던 계약직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정부에 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업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음.

5.기업의 필요에 따라 경력직 여성.장년층 인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전일제 근로자의 일자리가 제한될 수 있음.

6.해외의 경우
영국의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시간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확대했고 그에 따라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빈곤은 확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간선택제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ʻ일과 생활의 균형ʼ, ʻ근로시간 단축ʼ 및 이를 통한 ʻ일자리 창출ʼ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그동안 우리의 고용시스템에서 전일제 중심 고용관행이 매우 강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 시간제 일자리수가 180만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임금수준..

<중 략>

참고자료

· [토론면접_토론주제] 시간선택제 찬반 논란 및 주요 3가지 쟁점 정리 (김정우의 취업컨설팅) |작성자 취업메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