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

최초 등록일
2019.11.2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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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Ⅱ. 기업인권의 개념 및 사례
1. 기업과 인권의 만남
2. 기업의 인권 보장 책무 및 기업인권의 필요성

Ⅲ. 외국정부의 정책 사례
1. 덴마크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5. 영국

Ⅳ. 국내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및 법제 접근방식
1.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2. 국내 기업인권 법제 접근 방식

Ⅴ.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국이 국제사회에 가입함에 따라 빈곤이나 사회적 불공정 등의 이른바 구조적 권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인권을 이해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이에 1970년대 후반에는 유네스코에서 제3세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고, 제3세대 인권에 포함된 ‘평화 권’, ‘발전 권’, ‘환경권’, ‘인류의 공동 유산 권’ 등은 국내 사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와의 관련이 강하다.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참사 사건을 통해서 섬유 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로부터의 인권 침해가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 국제 사회의 초점이 맞춰진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19세기부터 크게 팽창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기업은 관할지역 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지만 글로벌 시대의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은 지사 및 자회사 등을 통해 기업 본사 소재 정부의 사법적 관할권을 사실상 벗어나거나 협상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터득하고 있다. 현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슈는 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및 통제력이 부재한 가운데 나타나는 인권, 환경침해 등 위험에 대해 사회와 정부의 대응력이 못 미쳐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이뤄진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서 시장 실패 상황과 글로벌 기업의 대두에 따른 기업 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유엔(UN) 산하 글로벌 콤팩트, ISO26000 기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이 근래 나타나는 노력의 일환이다.

참고 자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3. 국가인권위원회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 경영 입문, 2008. 국가인권위원회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2008.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2010. 12, 한국인권재단
기업의 인권 이행지침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김기곤, 2012. 광주발전연구원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배경내, 2012.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2호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조효제, 200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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