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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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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
1. 재원
2. 크레디트 제도 도입
3. 급여
4. 전달체계

II.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성
2. 내용
3. 급여
4. 전달체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
1. 내용
2. 재원
3. 급여
IV. 고용보험
1. 내용
2. 사업의 종류
3. 재원

V.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3. 급여
4. 등급 판정 및 절차

본문내용

I.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국가가 보험의 형태를 빌려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퇴직, 장애,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의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보통 노인에 대한 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을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현재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 재원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전형적인 사회보험형태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크레디트 제도 도입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3. 급여
- 노령연금은 2007년 개혁 이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60%였으나 개혁 이후, 하향조정하여 40%로 낮아졌다.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이고,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을 보호하여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연금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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