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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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9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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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II. 국민건강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IV. 고용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대상범위,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국민연금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다가 재정 등 여건의 악화로 그 시행이 보류
* 1988년 국민연금제도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

1) 목 적
최저생활보장, 보편주의 실현,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

2) 대상범위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가입제외자 실질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의 수행, 계학,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가입자의 종룬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3) 급여형태
․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방법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
․ 노령연금은 연령 및 가입기간과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안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 연금, 배우자 연금분할연금

4)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 실 내 연금정책관이 있고 그 연금정책관 산하에 국민 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가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0년 12월 현재 조직 및 인력은8실 1단2센터, 1기금운용본부, 1준법감시 인, 1국민연금연구원, 91개 지사, 5개 콜센터, 1개 장애심사센터, 1개 국제업무센터, 23개소 사무소로 조직이 있다.
․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
․ 가입기간이 4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시작하여 매년 0.5%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에는 40%를 적용. 단, 기존 가입기간(법 개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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