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논란 요점 정리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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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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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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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의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3. 논란의 요점 – 사회주의 운동 전력
4. 논란의 요점 – 가족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5. 논란의 요점 – 딸의 장학금, 논문, 표창장
6. 사법 개혁 과연 될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이 온통 조국 관련 이슈에 쏠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여야 진보와 보수 진영은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 기준을 강조했지만 가족의 특권과 반칙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조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야권이 조 장관 임명에 즉각 반발하며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조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드러난 의혹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에 관련한 것이었다. 조 장관은 자기 재산 56억 원보다 많은 74억 원을 실체가 불분명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해 의혹을 낳았다. 조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장 크게 부각된 의혹은 조 장관 딸의 진학과 학업에 관련한 의혹이었다. 조 장관 딸은 동양대학교 총장이 줬다는 봉사상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켰는데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해 부인을 기소했다. 여권은 이에 대해 “정칙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2.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지난 2019년 8월 9일 청와대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후 한 달간 대한민국의 눈과 귀는 온통 조국 관련 이슈에 쏠렸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진보와 보수 진영은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진보적 법학자 출신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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