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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과 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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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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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제 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
제 3절 정책평가의 목적

제 2장 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준실험은 무엇인가?

제 3장 그 이외의 정책평가 방법

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행정학 사전에서는 정책평가를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더 나은 집행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정책집행 후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뉜다. 정책평가는 우리 인물에 대한 평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 학교에 대한 평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책평가를 예로 들면, C. Jones는 “정부사업계획의 업적(merit)을 판단하는 것(judging)”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평가는 정부가 자신의 진보상태를 검토·조망·판단하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치체제에나 다 나타나는 기능적 활동으로서의 성격과,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비교평가·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각종의 체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특정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업적을 판단하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J. Anderson은 정책평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먼저 정책산출(policy outputs)과 정책결과(policy outcomes)를 구별지으면서 정책평가란 “실제의 현실생활조건(reallife conditions)에 대한 정책의 영향(impact)을 측정(determine)해 보고자 하는 시도(trying)”라고 정의하고 있다. J. Wholey는 정책평가란 “국가사업계획의 전반적인 효과성 즉 목표달성 정도를 사정(assessment)하는 것, 또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사업계획의 상대적 효과성을 사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 Nachmias는 정책평가를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정책평가연구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란 “정책이나 공공사업계획이 그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검토(examination)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시평 외 「정책학의 이해」, B&M Books.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김선정 「정책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김승권 (2012).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강규형 (2013).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연구원
이윤식 (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송희준 (2006). 「정책평가윤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 행정논총
허만형 (2006).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김명수 (2008). 「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 효과평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ipe.re.kr/
한국정책분석평가원, http://www.kipae.or.kr/main/main.php
행정학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159&docId=77718&mobile&categoryId=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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