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점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점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완화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 원리 중 보충성의 원리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요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에 의한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의 책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윤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상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여 소득인정액의 산정을 위한 요소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2009.
· 안상훈,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