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발전과정(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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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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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능공제조합

2. 실업기금

3.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4. 실업보험 도입 지연의 이유
1)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의 등장 시점
2) 보험기술적인 문제
3) 이익집단의 저항

5.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여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발전과정은 동심원 모형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인, 가족, 동업조합, 기업주, 국가의 순서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I. 직능공제조합
초기에는 실업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자조적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직능공제조합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임금률 이하로 노동력 제공의 억제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가입원칙에 기초한 자조적인 실업대책기구들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현상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실직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다.

II. 실업기금
직능공제조합에서 나타난 것이 실업기금인데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운영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보조를 받으며 국가의 감독 하에 있게 된다. 이것은 1905년 스웨덴 등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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