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소개

주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목차

I. 서론

II. 헌법과 장애인 기본권

III. 장애인의 기본권 제한
1. 이동에 관한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
4. 노동권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오늘날 장애인의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측면으로 이해함으로써,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장애인과 장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단지 국제기구의 요청이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장식적인 규정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시각에 의한 입법이 행해진 것이다. 필연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함 보다는 정부의 시혜적 정책으로 법률이 구성되어져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나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이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의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헌법과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제한되는 기본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II. 헌법과 장애인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라는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은 신체장애인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신체장애인과 함께 또는 오히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원용,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김성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적 성격」, 장애인고용, 2002
· 김인재,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적 과제」, 법제연구, 2002
· 홍승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