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강의 중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을 위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라는 주제를 받고 진행된 레포트입니다.
긴급복지 정책에 대해 2019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본인의견 기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참고하시고 인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머리말
2.긴급복지지원 정책 내용
3.문제점과 해결 방안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 정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이정책을다루는이유는긴급복지지원정책이가장사전에철저하게점검이필요한복지정책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당사자는절망감과당혹감에빠져2차적인정신적, 물질적피해를입기쉽다.이때긴급복지지원대책의존재여부를알고,그로하여금신속하게적절한도움을받는것이피해자에게큰의지가될것이다.또한국가적인차원에서여러가지개인의급작스러운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지못할경우,국민들은국가에대하여깊은실망감에빠지고반정부화되는모습을익히볼수있다.이는피해당사자만이아니라전국민적국가신뢰도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긴급복지지원정책은아주단편적이지만결정적인복지정책이라고할수있다.

1.긴급복지지원 정책 내용
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지원정책의대상을‘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정하고 있다.다시 말해,위기사유의 발생,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피해자가 저소득층이여야 함이라는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긴급복지지원 정책에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조건인 위기 상황의 발생에서 ‘위기상황’ 이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나가족 구성원이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정에서의 폭력,성폭력,방임 유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롯하여이혼,실직,사업장의 폐업,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등의 개인적,가족의 범위에서의 위기상황이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여기에 더하여,거주지및 사업장의 화재 등의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포함될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사후조사,적정성 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적정성을 판단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9.06.08/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