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인 사이버강의 '저작권법/라이선싱' 필기자료(직접 타이핑)

소개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숭실대학교 인터넷강의 '저작권법/라이선싱' 타이핑 및 족보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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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１주차．　저작권법의　개념］
－실연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음악을　연출하는　사람

（１）저작권법의　태생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１７１０년　４월　１０일　확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１９０８년（융희２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４호에　의하여　저작권법　공포
－일본의　구（舊）　저작권법을　의용
－１９０８년　８월　１２일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을미조약에　의해　일본　저작권법　시행．　한국　저작권령　칙령　제２００호　공포，　전문　７조
－１조：　한국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　저작권법에　의하여　밝힘
－일본　저작권법은　１８９９년　개정．　판권，　조례　등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서　１９７０년　전면　개정

＊자체적으로　저작권법　제정
－１９５７년　１월　２８일　법률　제４３２호로　저작권법이　제정·공표．　본문　７５개조
　－프랑스　저작권법을　인용．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
　－기술저작물，　조형저작물，　음악저작물，　무형저작물，　연극，　영화
　－제１저작자와　제２저작자로　구분．　제２저작자에는　출판，　번역자　포함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사후　３０년　간　보호．　번역본은　５년，　사진은　１０년
　－지금은　７０년으로　연장

－１９８６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２）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창작의용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등의　보호＋공정한　이용도모＝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
＊＊　저작권자：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　등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투자하는　법인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균형　 및　조화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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