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절대적 권위와 이의 정당성

소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 독보적이며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는 이유. 그리고 현대인들이 민주주의에 몸을 맡길 때, 혹은 민주주의에 동조할 때, 정확인 민주주의의 '무엇'에 동조하는 것인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류의 발전 이래로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며 사회를 구성했다. 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체제마다 쟁점을 남기며 후세대에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왕이 절대가 되는 사회부터 귀족이 절대가 되는 사회, 자본 혹은 기업이 절대가 되는 사회까지, 인류는 사회를 위해, 혹은 개인을 위해 수많은 혁명과 함께 현대사회까지 다다랐다. 그 혁명들의 결과로 지금 현대는 민주주의에 정착하였다. 세계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때까지의 다른 정치체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체제라고 이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칭송받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단 고대 민주주의로 돌아가 본다. 민주주의의 어원 그 자체는 ‘민중의 힘’ 또는 ‘민중의 권력’이라는 뜻이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일반 인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중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강신구, 「어떤 민주주의인가? -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당학회보』, No. 11 Vol. 3, 2012, 40~41쪽
· 권은경, 「민주주의는 인권과 평화의 핵심」, 『자유아시아방송』, 2017.09.15.,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d8cc740acbd/kekcu-*************9.html, 2018.11.05.
· 박수인, 「아테네, 플라톤, 민주주의: 플라톤의 아테네 정치 비판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맥락」, 한국정치연구, No. 26 Vol. 3, 2017, 9쪽
· 애덤 스위프트, 김비환, 『정치의 생각』, 개마고원, 2011, 314~315쪽
· 정은주, 「우린 민주주의를 모른다」, 『한겨레』, 2017.01.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573.html#csidx556acc04c82471d91f214ca7c3fb6a1, 2018.11.06.
· 조정환, 『절대민주주의』, 갈무리, 2017, 11~12쪽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회」, 2017.03.05., http://vod.jtbc.joins.com/player/program/ep10032736,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