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동성동본혼인, 존속살인)

소개

[글쓰기]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동성동본혼인, 존속살인)

데블린
“사회가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중요해.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가치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거야. 그래서 법은 무엇보다 이 도덕적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 물론 모든 도덕적 가치를 법으로 보호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법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가치들이지.”

하트
“사회는 여러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리 다수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강제적이야. 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배적인 가치관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무엇보다 사회는 스스로 가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목차

1.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읽어 보고, 이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가까운지 논하시오.
2. 존속 살인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는지 논하시오.

본문내용

2005년 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란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으로써 현재는 8촌 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동성동본 금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배적인 가치관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하트의 주장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정문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가 정착되었던 시기와 현대 사회의 사회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결혼관은 주로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을 의미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결혼 당사자 간에 서로 모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관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혼인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으로 관념이 변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