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과 인과관계 -무역보험론-

소개

"해상위험과 인과관계 -무역보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2. 인과관계의 의의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최후조건설 & 최유력조건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자연성행설
5.) 근인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논하는 주요한 이유는 보험자의 책임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의 위험이 결합되어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손해의 원인,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규명된 원인이 담보위험인지 면책위험인가에 따라 보상유뮤가 결정된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을 각각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해상위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해상위험은 보험자의 담보 여하에 따라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에서 모든 손해가 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만 보상된다. 해상위험에서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여야 하며 발생이 우연한 것 이여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장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 결시 보험계약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위험은 불가항력 여부와는 무관하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위험과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이란 항해가 원인이 되어 우연히 발생하는 해상 교유의 사고를 말한다(예 : 해적, 폭풍&태풍 등으로 인한 선박의 좌초·침목, 화물의 파손·유실·투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란 항해를 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예 : 화재·선원의 악행·전쟁, 지진). 이러한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과 항해에 관련되는 내수, 육상위험을 포괄한다.

참고자료

· 오원석·박광서, 무역보험(제2판), (삼영사, 2018)
· 한동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한 주요 학설의 문제”, “한국해운학 회지”, 제5호, 198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