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의 폐지와 미국의 이민자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의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

소개

"DACA 의 폐지와 미국의 이민자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의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연구 제시와 DACA의 개념의 이해

Ⅱ.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DACA
1) 이민정책 내에서 DACA의 의미
2) DACA 프로그램의 쟁점

Ⅲ. DACA 폐지를 둘러싼 이민정치
1) 지지세력의 경제적 논리
2) 반대세력의 정체성 논리

Ⅳ. 수정법안에 대한 전망
1) THE BRIDGE ACT
2) The Dream act
3) The American Hope act
4) The RAC Act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6년 11월 8일, 이 날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대선 당시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대선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트럼프의 대선 전 행보를 보면 그는 유명한 성차별주의자이자 반이민주의자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걸로 보아 당시 캐나다 이민 사이트가 한 동안 다운되었다는 해프닝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런 그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실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내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2017년 9월 5일,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라고 알려진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전격 폐지하기로 9월 5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텍사스를 비롯한 반 이민 성향의 10개 주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력한 수를 제기 하면서 반 이민 인종주의성향 지지층에 기반을 둔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다카 프로그램에 제지를 가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기간 내내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다카프로그램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 3월 5일까지 미국 연방 의회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동안 단계적으로 DACA를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을 대체할 만한 다른 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 80여 명의 DACA 수혜자들이 미국 내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인 수혜자들도 약 1만 명 정도로 미국 내 한인 사회에 큰 위기일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 남수경, “커지는 저항, 다카(DACA) 폐지를 둘러싼 투쟁”, 의료와사회 제7호, 2017.10, 110-119
· 민태은 2014; Americansʼ Sense of Threat from Immigrants : Race and Economic Conditions,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5호, 2014.12, 25-42
· “'불법이민자 추방유예' 기각…오바마 '이민개혁' 좌초된다”, 연합뉴스, 2016.06.24.
· “사회 정체성”,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 “실리콘밸리 "내가 '드리머'다"…트럼프 'DACA' 폐기 반발 확산”, 머니투데이, 2017.09.05.
· 이기범 2009,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제1호, 2009.2, 67-92
· 임형백 2012, “미국 이민정책 연구-시기 구분과 특징”,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12.6, 273-290
· 장혜영 2016, “미국 공화당 대통령 수락연설에 나타난 미국 보수주의의 변화 탐색”,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3호 (통권 제34호), 2016.11, 93-121 (29 pages)
· 美 '청소년 불체자 구제법' 상원표결 무산”, 연합뉴스, 2010.12.19.
· The American Hope act, National immigration forum, Christian Penichet-Paul, 2017.08.02.
· “The Dream act”, 위키백과, Dick Durbin, and Orrin Hatch(2001.08.01.)
· "The Education and Work Profiles of the DACA Popul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Randy Capps, Michael Fix, and Jie Zong, 2017.08)
· “The RAC Act”, Congress.Gov,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