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분석과 사회정치의 관계성 - 오바마 케어와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

최초 등록일
2019.07.19
최종 저작일
2019.07
2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9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appa**** (본인인증회원) 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이론적 배경
4) 연구방법 및 범위

2. 오바마케어의 등장배경
1) OECD국가의 의료보장체계와 미국의 특수성
2) 오바마케어의 개요
3)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3.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1)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
2)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셧다운
3)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오바마케어의 미래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오바마 케어(Obamacare)는 2010년 3월에 승인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대대적인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줄여서 적정부담보험법(ACA)으로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함에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현실을 기반으로 발의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 -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이자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있다.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함으로써 의료비 지출과 국민건강지표를 조절하려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에 그 역할을 쥐어주고 철저히 시장원리를 추구하여 그로인해 보험 서비스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참고 자료

이지혜. 미국의 의료정책을 들여다보다. 관훈저널 가을호
Sam Mirmirani, “Obama Health Care Reform Proposa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Vol.8, No.1, (January 2010),
Howard Waitzkin, “Selling the Obama Plan: Mistakes, Misunderstandings, and Other Misdemean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3, (March 2010),
송호근..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 연구. 연구사업, 3-179
한주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
최병호.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KIHASA]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김계현, 김한나, 이정찬. (2015).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네이버 지식백과] 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두산백과)
이해종, 신의철, 이창우, 박소정, 강윤진. (2013).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welfare state type theory of Esping-Andersen)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행위별수가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Premera Blue Cross,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Birn AE, Brown TM, Fee E, Lear WJ. Struggles for national health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m J Public Health.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참조
임지혜.(2011) 미국의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HIRA 정책동향.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ublic Law 148)
박승희 · 강남규, 「미 연방정부 2주 셧다운 땐 성장률 0.3%P 다운」, 『중앙일보』,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From Wikipedia, the freeencyclopedia
이라. (2014). 사회국가원리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오바마케어’는 어쩌다 시한폭탄이 되었나. sisain
박대진,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美 의료개혁,”『Dailymedi』,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appa****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10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역사회간호학 ] A+ 자료 국내외 정책과 느낀점 6페이지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 빚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 ... 있었고, 미국 의회 예산정책처(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 한글파일 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5페이지
      . 오바마케어 폐지 미국 공화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 . 미국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미국내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 의 방향 Ⅱ 미국 보건의료정책 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 한글파일 오바마 대통력의 업적과 리더십 분석 13페이지
      거두어 공공의료의 기틀을 다졌다. But 오바마 케어미국의 무보험 ... . 오바마의 리더십 Ⅳ.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적인 업적 1. 미국 의료보험 ... 공화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
    • 워드파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미국 대통령,트럼프 한국경제] 7페이지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두 ...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 초강경 이민정책
    • 파워포인트파일 미국의 부채, 재정적자, 재정절벽, 셧다운 25페이지
      케어 적극 지지 건강보험은 개인의 선택 일 뿐 오바마케어미국의 재정을 ... 케어 공화이 끝까지 문제 삼았던 건강의료보험개혁법 내용의 큰 줄기는 ... 미국 의회예산국은 추산 2. 셧다운제 배경 vs 민주 공화 오바마
    • 한글파일 미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연구 15페이지
      2013년도 1학기 <사회보장정책> 미국의 의료보장에 대한 연구 ... 2. 미국의 영아사망률 3.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유럽에 비해 열악한 역사 ...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 파워포인트파일 글로벌 경영환경-EU와 미국시장 19페이지
      보험료 40% 에 소득세 부과 - 3. 미국시장의 일반환경 의료개혁 ... : Financial Times, 2013. 10. 1 ‘ 오바마 케어 ’ 에 대한 양당 ... 간 논쟁점 민주 : 3 억 인구 중 4 천 7 백만 이 의료보험 사각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분석과 사회정치의 관계성  - 오바마 케어와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