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교과목 국내외 청소년정책 비교분석 (독일,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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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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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보호의 개념 및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보호의 의미와 영역
(1) 청소년 보호의 의미
(2) 청소년 보호의 영역
2.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보호 정책의 목적
(2) 청소년 보호 정책의 대상
(3) 청소년 보호 정책의 수단

Ⅱ. 국내의 청소년 보호 정책
1.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 정책
(1) 학교폭력 대책 마련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Ⅲ. 국외의 청소년문제 예방 및 보호정책
ⅰ. [미국]
1. 미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2. 미국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법률
(1) 일반 아동·청소년 지원 법률
(2)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법률
(3) 기타 아동·청소년 관련법
3.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정책
(1) 관련법
(2) 대상자 범위 및 주요정책
4. 미국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보호정책
(1) 관련법
(2) 인터넷중독치료센터 및 프로그램
ⅱ. [독일]
1. 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2. 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법률
3.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정책
1. 일본의 청소년 노동보호에 관한 정책
2. 일본의 성문제 예방 및 보호정책

Ⅳ. 시사점

Ⅴ.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청소년 보호의 개념 및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보호의 의미와 영역
(1) 청소년 보호의 의미
1) 청소년 보호의 일반적 정의
일상생활과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유해매체, 폭력 등)과 위험 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의 전체를 청소년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등을 법규정으로 금지하는 다소 강제적인 방안들, 복지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안들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적인 방안들이 포함된다.

2)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1항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즉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사전
청소년이 아직 미완성된 인격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에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와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소근로자의 취로제한 등 유해환경의 정화대책이 행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에 대한 성충동을 조장하는 출판물, 영화, 광고 등의 규제를 위해 관련업계에 자주규제의 촉진, 주민의 지역활동 촉진, 청소년보호육 성조례의 제정 및 시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2) 청소년 보호의 영역
1) 법적 청소년 보호
법적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성인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들이 유해매체, 약물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정의된 것들을 제공하거나 유해하다고 정의된 행위(폭력, 성적 학대)를 금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최상진 (2017).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민(2017).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승근 외 (2016). 청소년문제와보호.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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