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민주주의의 성공적 제도라 할 수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점 및 단점
2. 해외 사례
① 미국 : We the People
② 캐나다 : E-Petitions
③ 영국 : Petitions toward UK Goverment and Parliament

Ⅲ. 결론

본문내용

‘만인소(萬人疏)’, 조선시대에 만여 명이 동참하여 왕에게 직접 청원을 한 집단적인 상소이다. 조선은 비록 전제국가였으나 공론을 수용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를 이끌고자 ‘만인소’같은 상소제도를 활용하였다. 백성들 또한 국가가 옳지 못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의 공론을 임금과 정부에 밝히기 위해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청원제도는 과거부터 활용되어 오면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 청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청원을 통해 정부는 국가의 공론을 파악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전면 개편시키면서 신설한 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소통광장’페이지를 신설하면서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등과 같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0일 수석·보조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청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한 청원이 12월 17일 마감일 기준 28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것으로 네 번째 국민청원이 성립되었다.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국민청원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며 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만 같다. 하지만, 꼭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으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
국민청원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중요하게 논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강용진, (2008) “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숙의정치의 활용과 정치발전”, 대한정치학회보(大韓政治學會報) 제 15권 3호, 대한정치학회
· 이기우, (2006)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실험과 그 공과 - 법현실적 평가”, 공법연구(公法硏究) 제 35권 1호, 한국공법학회
· 정윤수, 이재성, (2003) “지방정부 온라인 주민참여 유형 -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제 13권 2호, 한국국정관리학회
· 주성수, (2005) “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 3권 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청와대 국민청원과 공론화의 딜레마],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83564
· [국민청원은 민정수석보다 권익위가 처리하는게 옳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54223
· [인문학, 기록을 잇다 1장. '청와대 국민청원'과 만명의 청원 '만인소'], 이광희, http://blog.naver.com/all-brain/221151090532
· [“직접 정책을 바꾸고 싶은데”....‘청원제도’ 유명무실], 한국정책신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592631&memberNo=980781&vType=VERTICAL
· [소통의 ‘문’을 열다... 靑, ‘국민소통플랫폼’본격 가동],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32273
· [청원게시판 부작용 있지만... 문 대통령 “국민 의견 표출할 곳 필요”],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9875.html
·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 미국 We The People - https://petitions.whitehouse.gov/
· 캐나다 E-Petitions - https://petitions.ourcommons.ca/en/Home/Index
· 영국 Petitions toward UK Government and Parliament - https://petition.parliament.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