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레포트

목차

Ⅰ. 배경&현황
Ⅱ. 성과
Ⅲ.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결과
Ⅳ. 문제점
Ⅴ. 발전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상처로부터 점차 회복이 되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후진국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에 불과했고 심한 빈부 격차와 의료비 상승, 공공부분 의료기관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현대적인 의료 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다. 1970년대 초 전직 보건사회부 장관, 도지사, 의사출신 여당 국회의원 등이 모여 ‘보건의료발전연구회’를 구성했고, 약 1년간의 현지답사와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작성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하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경제 기반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1977년 7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먼저, 직장 의료보험으로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주로 해서 적용범위를 정해 고용자들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도록 결정해 보험료 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직장 의료보험은 순탄하게 이루어졌지만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성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확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1988년 1월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의료보험을 시작하였고 지역보험 확대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30%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침을 정해 즉각 시행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989년 7월 1일 마침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강희정. (2016).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15-30
· 신영수. (2007). 의료보험 도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 588~571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200
· 의협신문(Doctors NEWS)-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62
· 위키백과-문재인 정부
·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_%EC%A0%95%EB%B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