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길라잡이 ) 거버넌스의 성공사례 하나를 선정 - 대포천살리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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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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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포천살리기 운동의 개요
2. 내용
3. 성과
4. 성공요인
5. 시사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란 일종의 사회 통치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통치와 유사한 의미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박상필, 2005) 또한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이 사회구조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정부 중심이었던 국정운영체제가 협력적이고 분권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가 일반적인 통치 양식을 가리키기보다는 ‘새로운’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활용되며 이때의 거버넌스는 관료제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민간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상필, 2005)

Ⅱ. 본론
1. 대포천살리기 운동의 개요
대포천살리기 운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하천의 수질을 개선한 대표적인 획기적 사례이자 성공적인 지역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대포천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길이 약 8.9km, 폭 약 10~40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부산시민의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물금취수장의 약 300m 상류지역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하천이라 그 오염이 더욱 염려가 되던 하천이었다. 상동면은 대포천살리기 운동의 진원 격으로 1,652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 약 4000명 단위의 농촌지역이다. 이 지역은 농촌에 해당하지만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600여 개 이상의 공장과 100여 개 이상의 식당이 있고 70여 축산농가 또한 환경오염 유발 시설로 환경오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1970년대까지는 수질이 매우 좋았지만 그 후 공장의 증설 등 지역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로 1997년에는 수질이 3 급수 이하로 떨어졌다.

참고 자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 거버넌스 (박재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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