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강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목차

1. 해양안전심판 VS 법원심판

2. 해양안전심판제도

3. 총칙
1) 재결 및 징계의 종류

4. 해양안전 심판원의 구성
1) 심판원의 조직 및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2) 조사관
3) 심판원의 관할

5. 심판변론인

6. 심판 전의 절차
1) 해양사고 사실 통보의 의무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3) 조사관의 권한 및 심판청구

7. 지방심판원의 심판
1) 심판의 원칙

8. 중앙심판원의 심판
1) 중앙심판원의 심판청구

9.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10. 해양사고 재결서

11. 해기사 기출문제 연습

본문내용

해양안전심판제도
v 목적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
v 행정심판 기관(준사법절차)
-해양사고 원인규명 (조사심판)
-유사 사고 예방 (징계ㆍ권고ㆍ시정조치 등)
-해양 안전 기여 (계도 및 홍보)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사법기관 : 경찰, 검찰 준사법기관 : 세관 감시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검열반, 보건복지부 마 약과…
재결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v 해양사고심판의 대상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되는 사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고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 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v 심판 절차
1. 조사
2. 심판
3. 재결
심급제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를 심판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따르 고 있음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음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관은 해양수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으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거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사고를 자체 인지 하는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
-담당 조사관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해양 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심판불필요처분 이외의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