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공공부조,서비스관련법 등)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개정사유를 쓰고 개정안을 작성하고, 개정이전의 현행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률을 신.구 대조표 등 사용하여 작성

목차

1.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사항 및 개정사유
(1) 개정 필요사항
(2) 개정 사유

2. 장애인복지서비스법 개정 필요사항 및 사유
(1) 개정 필요사항
(2) 개정 사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사항 및 개정사유
(1) 개정 필요사항
구법령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중 략>

(2) 개정사유
2019년 국민연금 전체 기금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9월 말까지만 해도 기금은 2.38%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10월 한 달간 국내 증시 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손실로 전환했다. 11월 이후 연말까지 펼쳐진 국내외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 최종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에 머물 공산 이 크다.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가하락이다.
주식투자를 하면 열에 아홉은 망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이것은 개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거대투자자에도 적용이 된다.
주식은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로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만 하는 국민연금에게는 그 본질적 성격상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재정 2018' / 국회 예산 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