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최초 등록일
2019.04.08
최종 저작일
2019.04
24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wjd******* (본인인증회원)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로 풀어보고 커피 한잔 어때요?

목차

1.서론

2.쟁점
1)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가?
2)장기매매 허용은 공익을 증가시키는가?
3)죽은 자의 신체는 장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4)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는가?

3.결론

본문내용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中 1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中 5항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장기매매 실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중 불법 장기매매범죄자 검거 수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wjd*******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25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장기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