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점과 해결책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점
2.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
3. 기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앞으로 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노동인구 축소로 인한 경기침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를 경험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본 고에서는 저출산 문제점과 해결책 및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대표적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전반적 인구감소로 인해 국방자원이 줄어들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축소로 경제침체 및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자원이 급증하고 이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저 | 이충남 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