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알아보자.

소개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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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란
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
다. 차별판단

목차

1.서론

-장애란
-장애인 차별 금지법

2.본론

ㄱ. 장애와 장애인

가.장애
나.장애인

ㄴ. 차별행위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란
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
다. 차별판단

ㄷ. 차별금지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란

1.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의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1~6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

1.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또는 전학 강요 행위, 전입 거부 행위,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행위,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

4.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5.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 강희갑
·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
· 장애 차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