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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학 실습 병동에서 직면하는 간호윤리 사례

고구마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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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8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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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환자의 권리
3. 환자의 의무
4. 윤리원칙
5. 보훈병원 52병동 간호윤리 사례
6. **병원 **병동 간호 윤리 사례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의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①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비밀 보장)
①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법 (2017.08.09.) http://www.law.go.kr/LSW/main.html
임영희 외. (2013) 간호학개론 발행지: 엘스비어코리아 110-118p
염영희·고명숙·김기경·김보열·민 순·신미자·이미애·이여진·정 민·조미경·한가혜·황지인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제6판 수문사 688-689p
한성숙 박현애 안성희 Miriam Cameron 오효숙 김경운 (2001.10). 간호학생이 경험한 간호윤리 문제와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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