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주제: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령
2. 우리나라 청소년 연령의 문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서구 사회로부터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10대 중후반의 어린나이에 혼인을 하거나 노동에 종사하는 등, 아동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나 보호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후 서구 사회에서부터 아동에 대한 차별화되 의식과 이를 위한 교육 제도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아동들과 사회 생활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신 및 신체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는 1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청소년기와 연관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이 서구로부터 타 문화권으로 전파하게 되면서 청소년 및 청소년기와 관련된 개념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으로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의 범주가 각 법률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해서만 구별하고 있다. 민법에서 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이다.

참고자료

· 전경숙. 청소년 연령? 법에 따라 달라요. 가족여성통계 바로보기 04
· 최영희 외.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방향 및 전망 연구. 충북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