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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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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10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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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문제와보호
민법과 청소년기본법 연령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 연령과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 연령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청소년, 소년, 연소자, 아동, 미성년자 등 관련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공연법, 민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 된 연령과 명칭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제각기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청소년의 정의와 법령의 연령범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정책과 관련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중 략 >

4) 만 18세 미만 – 미성년자 성희롱 처벌
청소년들을 성희롱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복지법(17조ㆍ금지행위) 위반의 혐의가 적용되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 및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한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 등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아동의 범위 안에 청소년 연령대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자영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학지사. 2017
손현성. [디케의 저울] 청소년 나이 법마다 제각각 "헷갈린다 헷갈려". 한국일보. 2017.10.03. (http://www.hankookilbo.com/v/bc36b251c8254a2c8c5a3ee354013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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