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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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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3.18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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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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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
    1) 간호인력 정말 부족한가?
    2) 간호사와 실무 간호인력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가능한가?
    3)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양질의 간호 인력이 공급될 것인가?

    2. 간호인력 수급의 개선방안
    1) 국내간호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신고용창출
    2) 야간 간호관리료 및 농어촌병원 간호수당 신설
    3)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4) 간호등급차등제도 개선 탄력근무제 도입
    5) 현행 간호인력 등급세분화

    본문내용

    1.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
    1) 간호인력 정말 부족한가?
    간호인력 수급 문제 원인에 대한 공통된 시각은, 배출되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를 이탈하는 간호 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OECD 간호인력 통계를 살펴 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활동 간호 인력은 1000명당 9.3명이고, 한국의 간호인력은 1000명당 4.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활동 간호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 간호인력 전체 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단순하게 양적인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11년 기준으로 등록 간호사는 292,656명, 활동 간호사는 118,771명(취업률 40%)이고, 등록된 간호조무사는 500,492명이고, 활동 간호조무사는 115.701명(취업률 23%)이나 되기 때문이다. 등록 간호 인력은 많지만 활동 간호인력 즉,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단순한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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