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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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4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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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멸가능이익과 불확정이익
2. 경과보험료 및 미경과보험료
3. 대한민국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의 허가 요건

본문내용

-개념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소멸가능이익 및 불확정이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 7조 소멸이익 또는 불확정이익
(1) 소멸이익은 이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불확정이익도 또한 같다.
(2) 특히 화물의 매수인이 화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화물인도의 지연 또는 기타 이유로 매수인이 자기의 선택권에 따라 화물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매도인의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소멸가능이익 및 불확정이익은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이익으로, 소유권에 관하여 불확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물건에 관하여 소유이익을 갖고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소멸가능이익과 불확정이익을 인정해주고 있다.
소멸가능이익은 외부의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게 되는 이익을 말하고,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는 계약 물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한편, 불확정이익 또는 미필이익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존재하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참고 자료

영국해상보험법(MIA) 번역문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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