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개념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3.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재해구호사업

4. 사회보험의 종류
1) 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온 국민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생활유지능력들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해서 보장하고 스스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가리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식 명칭으로 공공부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3조 3호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국민의 최저생활들을 마련하고 스스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한 가난한집단의 최저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수급의 조건들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재정에서의 현금에 대한 급여를 주는 제도”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0)「공공부조론」학지사
· 김명규(2008)「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일(2009)「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 보건복지부(201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주년 기념심포지엄 발제자료 요약」
· 보건복지부(2013)「2012 보건복지백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