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비밀출산제 찬성입장/교직레포트A+밭은 자료입니다 출처와 관련 사례도 있습니다

목차

1. 딜레마 상황 1 : 베이비 박스
2. 딜레마 상황 2 : 비밀출산제

본문내용

▣ 딜레마 상황 1 : 베이비 박스
2009년 12월 서울 OOOO교회에서는 신생아를 교회 앞에 유기하여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급해진 상황을 경험하고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담장에 철제 박스를 설치하여 아기를 넣으면 벨이 울리고 교회에서는 아기를 보호하게 된다.
베이비 박스 옆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여 있으며, 지금까지 베이비 박스를 거쳐 간 영아가 12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 중 략 >

<나의 입장>
몇 년 전, 아기를 키울 수 없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를 버리고 간 10대 미혼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신문기사로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무엇이 그 아이를 궁지로 내몰았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미혼모가 되었을 때 사회적 인식이나 수치심, 부모님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이런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베이비박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실제로도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60%이상이 10대 미혼모, 미혼부라고 한다.
10대 미혼모, 미혼부는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립을 당하기 때문에 집 또는 여관에서 몰래 자가 분만을 선택한다고 한다.

< 중 략 >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이후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교회 등에 입소한 영·유아는 37명이었지만 2012년 79명, 2013년 252명, 2014년 280명, 2015년 278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데, 실제로 2011년까지 2400명대를 유지하던 국내외 입양건수는 2012년 1880명으로 크게 줄었다.

참고자료

· 최정윤, 「아가야, 미안해」, KBS·NEWS, 2017.05.23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276&ref=A
· 권현경, 「임산부 사생활 보호' 비밀출산제 도입 추진」, Baby News, 2017-09-29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929032158097000163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