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 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작성하기.

최초 등록일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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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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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 원칙
1) 조례와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① 법률우위의 원칙
② 법률유보의 원칙
③ 민주주의 원리
④ 복지주의 원리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3. 자신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출범됨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기존의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이 지역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분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수요자인 주민은 과거에 비해 자신의 속한 사회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결정과정에도 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사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입법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조례의 개념과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례 중에서도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윤장형(200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10개 시·군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박영희(200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사회복지 석사학위논문
이혜란(2007). <지방의회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제정 활동에 대한 연구 : 전국 16개 광역단체 역대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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