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최초 등록일
2019.02.17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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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통 사회보장제도라 한다면 쉽게 사회보장으로서의 4대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공자에 한하여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이외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80%까지 받는다. 해당 국가는 평균적인 급여가 한화로 350만 원 정도에 이르니, 약 280만 원의 실업급여를 2년 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사회로 다시 참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단,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정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는 약 3-6개월 정도 수령할 수 있으며, 평균 80만 원, 최대 17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수령한다.

참고 자료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년
조흥식, 『사회보장 체제의 구조와 변화』(서울: 사회문화 연구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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