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최초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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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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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등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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