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판례 보고서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의무 4가지에 관련된 설명과 각각의 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판례자료가 잘 안나와서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비밀누설 금지 의무
2. 확인 의무
3. 주의 의무
4. 설명 및 동의 의무

Ⅱ. 판례
1. 비밀누설 금지 의무
2. 확인 의무
3. 주의 의무
4. 설명 및 동의 의무

본문내용

Ⅰ.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지닌다.

1. 비밀누설 금지 의무
1) 사생활보호의무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나만의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인격권에 포함된다. 사생활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의 원인이 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는 형사책임의 원인이 되는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가 이에 해당한다.

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숨김없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신뢰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비밀이다.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소행연, 의료소송 판례상의 간호사의 법적책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년, 24-33면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 640-648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민법
http://www.law.go.kr/법령/형법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