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 무효와 취소 요약 정리

최초 등록일
2018.12.25
최종 저작일
2016.02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판매자qnf*******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혼인의 무효

1. 무효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로 된다.
(1)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에는 무효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 신고를 한 가장혼인도 무효이다.
(3) 혼인신고서 작성 후 그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이다.
(4) 혼인신고에 흠이 있을지라도 수리된 때에는 흠만을 이유로 혼인이 언제나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혼인의 유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이 때의 혈족이 직계혈족인 경우에 직계인척이므로 어떤 자가 인척과 한 혼인은 무효이다.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참고 자료

없음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qnf*******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9
ㆍ전체 판매량
13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7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학, 민법] 가족법(친족법,상속법)편 총정리 61페이지
      친족상속법 친족관계에 관한 은 혼인, 부모와 자, 친권, 후견 ... ). 민법 제1011조(共同 相續分의 讓受) 1. 공동 상속인 중에 그 상속 ... , 호주와 가족, 호주승계, 친족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혼 인 혼인은 남녀 모두가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5페이지
      친족상속법민법총칙의 관계 -민법총칙규정의 친족상속법에의 적용여부 I ... . (이에대해 친족상속법민법총칙의 관계에 대해 민법총칙은 재산에 대한 ... 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한편 친족상속법도 사법질서를 규율하는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1페이지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우리나라는 약혼자 사이의 가족적 지위를 ...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혼으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약혼 ... 부당하기 때문에 민법은 무효 내지 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취소의 경우에는
    • 한글파일 성년후견제도(민법,친족상속법) 9페이지
      우선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1인으로 제한하고 ... 도입의 필요성 Ⅱ.본론 1.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1현행 ...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 1.2현행 민법상의 문제점 1.2.1 고령
    • 한글파일 [민법(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11페이지
      ”라고 주장. * 戊는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민법 제999조 ... 권이며 상속권의 침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자가 되었다는 적지위 그 ...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요약 정리 4페이지
      Ⅰ.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 ... 자로서 친족이 된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 ... . 상속권 부부간에는 서로 상속권이 있다. Ⅱ.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혼인의 해소 요약 정리 11페이지
      그 책임은 존속한다. 잔존배우자는 상속을 하게 된다. 부부 일방이 사망한 ...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대습상속도 할 수 있다 ... 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상대방은 혼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친족상속법 - 혼인 무효와 취소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