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은 5가지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1989년, 2000년, 2003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개정되면서 법적 장애유형은 10가지로 늘어났고, 현재는 15가지의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지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법적 장애 유형
2. 법적 장애 유형 확대가 필요한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라는 것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의 되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의 따른 개념을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따라 환경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아무이상 없이 잘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는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장애라고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정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알코올과 같은 약물 중독인 경우는 장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장애라고 인정하는 법적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왜 법적 장애 유형을 확대해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 정책보고서 / 변용찬 외 8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 집문당 /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