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A+ 의료현장에서의 환자 인권

목차

1.의료 환경의 변화: 의사 환자
2.환자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정
3. 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10조 34조 37조1항
4. 의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5.요양방법을 지도 받을 권리
6. 환자의 권리와 의무
7.응급의료 법률
8. 형법과 환자 인권보장 관련 규정
9. 비밀누설금지 예외
10. 인권보장 관련 쟁점 사항

본문내용

1.의료 환경의 변화: 의사 환자
권위주의 시절의 불평등 관계(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수혜를 베푸는 것)에서 -> 수평적 진료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
진료비 지급 후 진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2.환자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정
환자의 권리 헌장(녹색 소비자 연대, 2002)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환자 권리 장전
의료 소비자 권리 장전(Charter for Patients' Rights)
유럽 연합의 환자 권리 보장 선언
3. 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10조 34조 37조1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 의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진료를 받을 권리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응급 의료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