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현황(문제인 케어 이전)
3. 의료비 보장을 둘러싼 행보
4. 국내 의료비 보장 정책
5. 해외 의료비 보장 정책
6. 제언
7.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의료비 과부담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는 가구의 빈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빈곤위험은 1.88배 정도로 높다(송은철·신영전, 2014; 이혜재, 2015).

단기간에 종결되는 치료비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의료비 부담은 비빈곤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은 미래를 준비할 여력마저 상실해 결국 만성적인 빈곤층으로 살아간다(우경숙, 2016).

본 보고서는 의료비 과부담의 실태와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아동가구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어린이 입원비 공공보장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황
건강보험급여진료비가연간1천만원이상인아동이17,424명이고, 1억원이상인경우도1,008명에달함

<2014년연간진료비구간별현황>

현재어린이민간보험료규모는약4조원. 연5천억원만있으면, 어린이병원비걱정이해결되는데도불구하고8배가넘는돈을지출

<연별민간의료보험가입현황, 2012. 자료:한국의료패널>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건강보장제도현황과개혁동향. 2014
· 보건복지부, 모든의학적비급여, 건강보험이보장한다,2017.08.09
· 통계청홈페이지, 연간진료비크기별실인원및진료비현황
· 기자회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운동출범,2016.02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가구의료비과부담실태분석,2017.02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정책토론회, 2017.03,23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시즌2정책토론회,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