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작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무상보육정책의 반대 입장
1) 수혜범위의 문제
2) 지급방식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제정의 문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기 한국사회에서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영유아를 구호하고 보호하는 탁아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가사 노동 및 양육과 같은 보살핌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당연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여성은 가사노동자, 남성은 가족부양자라는 도식이 형성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가족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고 탁아 할 대상이 아닌 양육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여 자녀의 양육을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 및 사회의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보육’ 사상 또한 대두되었다. 법적 기틀 및 국가 차원의 보육정책을 실행할 여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 또한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이란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시설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도록 국가가 보육료를 지급하여 실시하는 보육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 최초의 보편적 보육정책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무상보육정책 시행은 2012년 0-2세아 영아와 만 5세 공통 과정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3-5세 유아로 보육 수혜 대상을 넓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구 소득에 따라 선별적 수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시행되어 왔다.

참고자료

· 김경희 외(2009).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여성학논집.
· 김영미(2009).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 김혜민(2016).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현 외(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