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본질과 해법 고찰

목차

1. 북핵문제의 본질
(1) 북핵문제의 역사적 기원
1) 북한의 NPT가입 배경과 탈퇴배경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그 파기
3)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
(2) 북핵문제의 원인 고찰

2. 북핵문제의 해법

본문내용

(1) 북핵문제의 역사적 기원
1) 북한의 NPT가입 배경과 탈퇴배경
백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동맹 비핵보유국과 교섭하여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이끌어냈다. 이 조약은 기존의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면서도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며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는 별도로 핵 안전협정에 가입하여 핵 물질의 이동, 보관, 재처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명백히 불공정한 조약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런 정세에 떠밀려 소련에게 핵우산과 평화적인 이용기술의 제공을 약속받고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후 북한은 핵우산 과 평화적인 이용기술의 혜택은 제공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핵감찰의 의무만 지니게 되었다. 북한은 92년 1월30일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았지만 IAEA가 북한의 핵 개발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93년 3월1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7차 회의를 열어 NPT 탈퇴를 결정 했다. 북한의 탈퇴 효력은 같은 해 6월12일에 발생하게 돼 있었지만 북한은 하루 전인 6월11일 북미 제1단계 회담 공동발표문에서 NPT탈퇴 효력을 정지시켰다.

2)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그 파기
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채택과 그 내용
북한의 NPT 탈퇴 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