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형 로비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목차

1. 요약

2. 이론적 배경 분석
1) About lobbying
2) Case study
3) Framework & IR theory

3. 본론
1) What is the Korean lobbying policy?
2) Who gets what?
3) How to sell our policy to audience?

4. 결론

본문내용

1. 요약
본 조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의 로비활동에 대한 법제화’이다. 대한민국에서 로비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976년 코리아게이트, 1996년 린다김 로비사건, 1999년 신동아그룹 옷로비 사건, 2005년 박연차 게이트, 2010년 정운호 게이트 등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등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금기시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도 음성적으로 로비활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2000년 참여연대의 로비활동의 제도화를 비롯하여, 17대 국회에서 3건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부패를 유발한다는 우려로 인해 모두 반려되었다. 하지만 로비활동은 정책결정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로비를 엄격한 법률으로 컨트롤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로비의 법제화에 대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조는 미국의 로비제도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로비활동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About lobby
‘로비’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로비행위는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모든 행위는 ‘로비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찾아본다면, 50여개의 로비 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모든 법에서 공통적으로 로비를 “attempt to influence government action through either written or oral communication.”라 정의하고 있다. (NCSL, 2017) 로비스트는 이러한 로비를 행하는 모든 수행 주체를 말하며, 로비행위가 법제화되어 실질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로비행위가 다양한 정부행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