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개략적 정리와 이에 대한 장단점

소개

최일배
주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개략적 정리와 이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 공단이란
1) 정의
2) 설립 계획
2. 사회서비스공단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의 범위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변화에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복지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복지의 범위와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국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변화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복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으며 복지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 등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래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필요한 복지를 모두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이루기 위해서 복지의 범위를 넓히고자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움직임의 예로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 계획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아직까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분야인 보육, 양육과 요양의 분야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서비스 공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후, 그러한 사회서비스 공단이 우리 사회에 설립되는 것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구성·운영 계획, 서울 정보소통광장,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2377175
· [이슈분석] 설립도 안한 '사회서비스공단' 결사반대?..보육계 속사정 보니, 중앙
· 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698009